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경제정보2017. 1. 18. 20:27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 범죄나 문제를 일으킨사람들이
공소시효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도망가고잠적하고
많이들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소를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처벌이 불가능해지게됩니다.
반인륜적이고 문제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중간에 중단시킬수있게됩니다.
공소시효는 가운데 중단이 됩니다.
완성되기 전이라면 기소를 하면
그 이후 재판을 받게 될지라도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를 삼을것이 없습니다
공빔이 기소가 될지라도 공소시효는 중단이
되게되면서 외국에 도망가면
그게 기간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국에 도피한경우라면~
구속되어서 잡혀서 벌받는게
오히려 도망가는것보다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도망가도 이제는 공소시효는
그대로 멈춰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냥 도망가면 안잡히거나 계속 도망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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